김우남 의원 "외국인소유 산지 여의도 9.6배"
2009. 10. 9. 14:08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의 외국인 소유 산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민주당) 의원은 9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현재 외국인(기관 포함) 소유 산지 면적은 총 5천671필지, 8천8만㎡에 달했고 소유주는 3천14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2006년에 비해 면적은 30%, 소유주는 38%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899만여㎡(소유주 744명)로 가장 많았고 경북 1천66만여㎡(155명), 전남 1천57만여㎡(229명) 등의 순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산지소유주는 608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김 의원은 "산림청은 시도별 소유 규모 등 외에 그 이용실태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예방과 국내 산림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해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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