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자여권용 핵심자재 수입 458억원 해외유출

박경조 2009. 10. 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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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박경조 기자 = 전자여권용 핵심자재인 e-Cover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현재까지 458억원의 국부를 해외에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은 9일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내 전자여권용 자재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e-Cover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전자여권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여권 제조비의 46% 정도인 458억원을 해외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e-Cover는 신원정보 데이터 등을 저장.관리하는 칩, 칩의 운영체제인 코스, 칩과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인레이 및 표지로 이루어진 전자여권용 핵심자재로서 주로 독일 등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경 의원은 "조폐공사에서도 지난해 전자여권용 코스(COS)를 개발해 국정원과 독일연방보안청의 인증을 획득했고 전자 칩의 경우에도 국내기업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입하고 있는 e-Cover를 국산화 할 경우 연간 300만권을 발급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6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해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e-Cover를 우리나라 이외에 여러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안정성이 검증됐다는 사유로 국산화를 하지 않고 계속 수입에 의존할 경우 향후 지속적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IT강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국내 전자여권에 사용하는 IT자재조차도 수입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국산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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