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황영철, 녹색자금 일부 단체 쌈짓돈

유경석 2009. 10.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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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산림청이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사업비 69억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자체감사로 확인했으나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이 국정감사를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자체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녹색자금의 부당사용과 녹색사업단의 업무 태만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체심사시 지적된 사항은 총 33건으로 이 중 녹색자금과 녹색사업단에 관한 것이 6건으로 18%를 차지했다.

주요 지적사항에는 2007~2008년 지원한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표본으로 감사한 결과 사업비 총 69억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의 기관운영비로 사용했다.

또 2007년도 체험교육사업 자금으로 녹색문화재단에 지원된 19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으며, 사업비 편성도 교육 1회당 일정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허술하게 작성됐다.

특히 녹색자금 지원을 위한 전담인원을 총 13명 중 2명만 배치해 실질적인 집행의 관리 및 감독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해외산림사업본부가 17억60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해외조림사업내용이 산림청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영철의원은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녹색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녹색사업단의 인력 조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녹색자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외산림 조성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공모로 선정된 녹색사업단의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녹색문화·체험교육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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