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조달청 턴키발주 대형업체 독점 질타

입력 2009. 10. 9. 10:46 수정 2009. 10. 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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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일괄수주(턴키발주) 방식의 대규모 공사를 대형건설사가 독식하는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또 대형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에도 감시.감독기관인 조달청의 공정위 조사의뢰 건수도 미미해 이 같은 현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턴키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예상가격의 93%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기에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설방식"이라며 "그러나 사전설계 등으로 인한 입찰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대형건설업체가 대부분 수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2005년 이후 턴키공사는 상위 5개 업체가 전체물량의 36%인 93건, 금액으로는 53%인 8조8천620억원을 수주했다"며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후 수수료를 남기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2005년 이후 공사예산 300억원 이상인 공사 477건 가운데 2개 기업만 입찰에 참여한 공사는 무려 29.4%인 140건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대형건설사가 수주했는데, 낙찰업체와 차순위 업체의 금액 차가 매우 미미하고 심지어는 입찰금액이 같은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도면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턴키방식의 공사 낙찰률이 평균 93.3%에 이른다"며 "중소 하위 건설업체들은 공사 예산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데 유독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턴키 공사에서만 낙찰률이 95%에 가까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이 평소 수천 명의 심사위원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천억원의 공사비 가운데 사실상 10% 이상을 로비비용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입찰비리의 온상이고, 부풀려진 공사비로 말미암은 혈세 낭비가 심각한 턴키 발주를 줄이고 부작용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조달청은 올해 6월 진행된 공사계약에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지 않았다"며 "감시, 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는 한편 턴키발주 보다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사발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태균 조달청장은 "턴키 입찰은 공사예산이 공개된 상태에서 업체들이 공사예산에 맞춰 설계한 뒤 입찰에 임하기에 낙찰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조달청 공무원이 입찰 평가에서 배제되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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