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한나라 배영식 의원 국감서 밀수신고 포상금제 실태 공개

'밀수신고 포상금'이란 게 있다.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 밀수 관련 정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밀수와 부정·불공정 무역행위, 외환사범을 단속하고 테러물품과 마약류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포상금제가 관세청 공무원들의 '쌈짓돈' 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이나 시계를 구입하는 등 밀수 신고와 관련 없이 엉터리로 운영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2006년을 제외하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은 반면, 공무원(자체)대상 포상금은 집행액이 예산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곤 한다"며 관세청 공무원들의 쌈짓돈 처럼 운영되는 밀수신고 포상금제 실태를 공개했다.

배 의원이 밝힌 연도별 밀수신고 검거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2004년 예산 6억9000만원에 집행 5억6400만원, 2006년 예산 6억9000만원에 집행 8억4300만원, 2008년 예산 8억4000만원에 집행 5억34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관세청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예산 자체가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졌다. 구체적으로 2004년 예산 14억8400만원에 집행 16억원, 2006년 예산 18억3400만원에 집행 18억900만원, 2007년과 2008년에는 예산 18억3400만원 전액을 집행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배 의원은 "포상과 관련 없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포상금이 멋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에너지우수절약기관(인천공항세관) 600만원, 관서운영비 출납공무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포상금 1000만원, 아리송한 항목의 심사분야 포상금 2390만원, BSC종합평가우수기관 포상금 1300만원, 정보분석경진대회 170만원 등 이런 항목으로 포상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품권과 시계 구입비로 400여만원이 지출되는 등 포상과 관련 없는 부문에 대해서 자금이 지출되고 있었다.

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SG워너비 김진호, 무릎 부상으로 활동 중단◆ 전여옥 "욕먹어도 소신 굽히지 않은 이유는…"◆ 임창정 "이병헌과 다투고 4년간 의절"◆ 김동진, 축구 국가대표 소집 도중 또 실신◆ '6년 연인' 김지수-김주혁 '결별'◆ 군 형벌 '장교무죄, 병사유죄'… 계급 높으면 무죄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무릎ㆍ관절' 무료수술] <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