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교권침해' 경기도에서 75% 발생"
2009. 10. 8. 11:00
"매년 큰폭 증가..제도적 장치 마련해야"(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2006년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 중 75.1%가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교권침해 사례가 전국의 75.1%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 418건 중 경기도에서 314건이 발생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34건, 인천 19건, 서울 18건으로 나타나 경기도와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06년 29건, 2007년 54건, 2008년 120건, 2009년 11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192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이 의원은 "교권침해는 교권추락을 넘어서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면서 "교육청은 교육주체간 신뢰회복대책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시 학생과 학교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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