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정치부 강인영 기자]

4대강 사업 실시에서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등 실시계획 승인 절차부터 불법, 졸속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국토부가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 이달 12일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불법 TF팀을 만드는 등 실시계획 승인절차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의 실시계획 승인절차에는 사업 시행자 신청서 작성과 국토부 승인요청, 국토부 심의, 보완, 수정 과정을 거쳐 아무리 빨라도 승인에 1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4대강 사업은 신청한 지 9일 만인 이달 9일 승인될 예정이다.

사업 승인자인 국토부는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법에 따라 심사, 감독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지방청, 수자원공사와 함께 합동 TF팀을 만들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계획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련 사업의 특성상 기초단체까지 의견을 수렴해야 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전날까지도 전혀 기초단체단체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실시계획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을 전면 배제한 졸속 승인"이라며 "이렇게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지속된다면 국토해양위 이름으로 12일 예정된 착공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kangin@cbs.co.kr ● 與 "4대강 국정조사 요구는 생떼쓰기" ● 수공(水公)의 수난(受難)?…국감 하이라이트 수자원공사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