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억 이상 체납자 25명中 11명은 강남 거주

2009. 10.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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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정훈 기자]

서울시에서 10억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초고액 체납자'는 25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9천억 원에 이르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은 4천 백억 원으로 서울시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25명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노원구와 은평구 서대문구의 경우 5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최규식 의원은 이에 대해 "부유층과 고위층을 중심으로 납세를 비롯한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report@cbs.co.kr 경찰, 고액 체납자 월급 압수한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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