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원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돗물 쓴다

장중식 2009. 10.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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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장중식 기자 =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기초자치단체로는 강원도 정선군이 가장 비싸고,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 청송군으로 그 차이는 4배에 달했다. 광역지자체에선 강원도 1116원/㎥ 가장 비싸고, 대전 488원/㎥으로 가장 저렴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자료는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국회의원(한나라·경기김포)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밝혀진 것으로 수돗물 가격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톤(㎥)당 1426.2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창군, 영월군, 경기 가평군, 경남 통영시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청송군이 톤당 35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경기 과천시, 경북 군위군, 경북 구미시, 강원 춘천시 등의 순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원수나 정수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취수원이나 자체상수원 시설 유무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관로의 설치 주체 등에 따라 수도요금이 자자체마다 달라지게 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에서만 4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겨 연평균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유 의원은 인천광역시 등을 비롯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들과 요금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판매가/생산원가) 82.5%가 수돗물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도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지역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생산원가가 높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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