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또 불거진 민간·정치사찰 의혹

2009. 10. 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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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관련문건 공개… 4대강·세종시 연일 공방국정감사 이틀째인 6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군의 민간∙정치 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 7월10일, 8월21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참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며 군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 대상 대대적인 물갈이' '골프운동 관련 청와대 분위기''특정인사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특정 의원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과 대통령 지인의 사적인 발언까지 입수해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정치군인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의 숨소리까지 보고하는 행태가 자행되느냐"고 따졌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임무 수행과 관계 없는 불필요한 첩보는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추진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논란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위의 국토해양부 국감과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다.

민주당 김상희 원혜영 의원 등은 환노위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준설로 본류 취수원 92곳 중 25곳이 이전하거나 개보수를 하게 돼 공사 기간 130만 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려는 종합 프로젝트"라고 옹호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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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기자 dkkim@hk.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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