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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행정구역 자율통합과 관련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행안위 의원들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자율통합 방식은 사실상 강제통합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책 등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와 단계, 방법 등 구체적 지침에는 반대한다"며 "행안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내용을 좌우하겠다는 것은 반 민주주의적 작태로 최소 3~4년의 기간을 두고 자율통합 논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행안부가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일방 자치단체의 의견과 건의서만 접수시킨 채 지역통합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통합"이라고 비판하며 "무엇보다 해당자치지역 간의 진지한 논의와 협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지자체간 자율통합 건의서 제출 시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여론이 분열되고, 자율통합이 되면 잘 살게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행안부가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주민 50%이상이 찬성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찬성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행안부의 추진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8개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 신청을 했으나 각 지역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군이 있고 일부 지역에선 공무원 등이 반대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며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지자체 통합에 대해 주민의 뜻을 물으려면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이 배제된 지자체 통합은 절대로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민주당 이윤석 의원도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들은 찬반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고 갈등과 반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안부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율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만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건의 주체가 다르고 대상 지역도 다를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의회 의결만으로 주민의 대표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통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발전 했다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통합이 논의됐던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자율 통합을 위해서는 행안위에서 행안부에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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