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부채 총액 133조 불구 복리비 등은 31% 올려억대 연봉 챙겨가며 업무는 소홀… 14조 낭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공기업은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와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며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20곳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 총액은 133조17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국가예산 257조원의 약 52%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51조82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토지공사 33조9244억원, 한국도로공사 20조2095억원, 철도시설공단 11조871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은 막대한 빚에 시달리면서도 복리후생비를 대폭 늘려왔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빚에 허덕이면서도 지난해 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31%나 늘렸다"며 "이는 공기업 선진화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자회사로 재취업할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직원 11명에게 14억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일부 공기업은 자기 직원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 가운데 일부는 노조의 눈치를 보며 노조전임자에게 연 최고 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빚더미 회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선심성 급여를 지급한 곳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노조전임자를 둔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의 연평균 급여가 5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처럼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한 데 따른 책임을 지기는커녕 장관보다 많은 연봉을 챙겨가며 부실경영에 뒷짐을 져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부채총액이 1조4200억원에 달하는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기관장 연봉이 4억원을 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대부분의 기관장 연봉이 장관 연봉(1억1259만원)보다 많다"고 꼬집었다.

특히 일부 공기업은 이처럼 자기몫 챙기기에 열을 내면서 정작 업무는 부실하게 처리해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복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실시한 공사 가운데 설계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무려 3054차례"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늘어난 사업비가 14조515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준모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정부 연구개발비로 요정서 女도우미와…◆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10년+α 연장 추진◆ 아스팔트 흰 선 그어지자… 땅 밑 상인들 '들썩'◆ 빚더미 공기업 '돈잔치' 해도 너무하네◆ 조재현 "사형수들 반성없이 편히 지내는 것 화나"◆ 미나 '도도'로 2년만에 컴백… 막내동생 백댄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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