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재경, "국세청 계좌추적 급증, 사생활 침해 우려"

박대로 입력 2009. 10. 6. 17:52 수정 2009. 10. 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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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세청이 계좌추적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을)은 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계좌추적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계좌추적 건수는 2006년 2109건, 2007년 2361건, 2008년 2794건, 올 상반기 1365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포괄계좌 추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포괄계좌 추적은 추적 범위가 한정되는 '특정계좌 추적'에 대비되는 방식이다. 포괄계좌 추적 건수는 2006년 876건, 2007년 1065건, 2008년 1212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재경 의원은 "계좌추적을 남발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사기법 개발 등 차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국세청장은 "최근 탈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돼 계좌추적이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좌추적을 최소화하고 계좌추적 남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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