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 도마

2009. 10.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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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의 준설로 취수장을 이전하거나 개보수를 해야 하는 본류 취수원이 92곳 중 25곳에 달해 4대강 사업 공사 중 130만명의 식수 대란이 우려되고 관련 공단의 가동 중단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또 2005년 남한강 하천 준설사업이 수질과 주변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반려했던 환경부가 남한강 준설사업의 50배가 넘는 준설로 광범위한 수질 오염과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홍보에 1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쓴 것은 범정부 차원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환경부가 4대강 홍보부가 돼서는 안되며 4대강 사업의 환경적 측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은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소요기간이 11~12개월 정도 되지만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져 많은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일부서 우려하는 부실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하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량이 확보돼야 한다"며 "과거에 가뭄 기간에 낙동강 등 주요 강이 제 역할을 못한 점을 고려하면 4대강 사업은 필요하며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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