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北 사이버테러 능력 논란

2009. 10.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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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6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받은 것과 관련, 정부의 사이버테러 관련 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핵폭탄과 물폭탄,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등 테러무기를 열거한 뒤 "가장 심각한 테러는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이버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만약 북한이 우리 전자금융시스템에 신종 해킹테러수단인 메모리해킹 공격을 한다면 28조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16개 금융기관의 도산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 정보기술(IT)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용역사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북한에 사이버 보안의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관리와 운영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단법인 남북 IT 교류협력본부가 IT 관련도서와 학술지를 지원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은 핵개발을 포함한 북한 안보연구의 핵심기관으로 북한 정보전사의 요람"이라며 "대북기술유출을 방지할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따졌다.

정 의원은 특히 "국내에서 프록시서버를 이용, 현재 접근이 차단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국내 포털사이트의 무료 다운로드 방법을 이용해 김일성방송대 인터넷 강의 등 이적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공개, 눈길을 끌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IT 지원이 악용될 가능성을 묻는 정옥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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