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출범 이후 4번 조직개편 과정서 사라져 사회갈등 따른 올 예산낭비 3174억원 달해

사회갈등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가 2009년 한 해에만 31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4번의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5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간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157개 사업 중 24개 사업이 관계부처 간 협의 지연에 따른 갈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갈등이 발견된 24개사업의 올 예산 불용액을 계산한 결과 약 3174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론 중소기업청(841억원)이었다. 문광부, 방위사업청, 지식경제부, 복지부 등도 예상 예산 불용액 각각 10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갈등 조정을 전담할 부서가 업무와 명칭이 자주 변경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됐다. 권 의원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신설한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9개월간 4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아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 현재 사회문화정책관실 등 몇몇 정책관에서 각 분야별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갈등관리 업무와 더불어 해당 소관부처 정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있는 갈등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사회위험갈등관리실이 사회통합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돼 문화관광분야와 국민연금, 다문화가족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직제 운영지침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갈등관리 업무가 점점 분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초기와 같은 갈등 관리 전담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속옷 절도범 잡고보니 14년전 살인 피의자◆ 이승기 "이상형은 소녀시대 윤아"◆ 사랑에 눈 멀어 6억원 상품권 빼돌린 백화점 간부◆ 티아라 큐리 "남편 김유신과 셀카"◆ 국방부, "DJ·노무현 반역자" 월간지 구독◆ 경찰, '평화시위구역' 시행 1년도 안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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