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홍재형 "첫 재외국민선거 준비 '부실'"

이성기 2009. 10.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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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성기 기자 = 2012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당 부처간 이견과 부실한 준비로 공정선거 시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61개 공관에 최소 101명의 선거관을 파견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 154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밝혔다.

홍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에 공동책무를 지니고 있는 외교부와 검찰 측에서는 선거관리 인력의 해외주재 필요성에 공감하는데, 예산담당부처에서는 예산반영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외선거관리를 아마추어 해외공관 주재원들에게 전부 맡겨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부실한 재외선거관리 대책을 질책했다.

또 "4대강 정비사업에는 3년 동안 2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해외인력파견에는 예산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총선이건 대통령선거이건 박빙의 승부에서는 재외국민 선거가 결정적 승부처로 작용할 텐데 미리미리 숙련된 인력을 파견해 공명선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 직후 재외국민수 1만명 이상 공관 41개소와 1만명 이하 공관 중 거점공관 20개소에 101명의 선거 전문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에 선발 및 교육을 시킬 방침이었으나,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예산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투표 대상은 287만명의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 국적을 가진 일시체류자와 유학생, 영주권자(시민권자 제외)로 2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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