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소송 맡아"
2009. 10. 5. 11:06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퇴임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며 친일파 후손의 소송까지 대리한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은 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중ㆍ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맡은 14건의 헌재 사건이 대기업이나 이익단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 퇴임 재판관은 친일파 후손 민모씨의 땅찾기 소송마저 수임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전문 지식이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헌법재판을 대리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아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친일재산 보호를 위한 대리인으로 나서거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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