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배치 요청' 김형오 의장 형사고발키로

2009. 1. 3. 19: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900명 배치를 요청한데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경찰파견 논란에 대해서도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국회 본청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김 의장의 요청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이 9개 기동대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