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배치 요청' 김형오 의장 형사고발키로
【서울=뉴시스】
민주당은 3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농성 강제해산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900명 배치를 요청한데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경찰파견 논란에 대해서도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법을 만드는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법을 어기고 불법과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며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사무처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의장과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국회 본청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김 의장의 요청으로 어청수 경찰청장이 9개 기동대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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