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쟁점법안 협상 최종 결렬..질서유지권 발동

입력 2008. 12. 30. 21:48 수정 2008. 12.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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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고 쟁점법안에 대한 4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 최종 결렬됐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3차 협상에서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연내 처리 방침을 수정, 내년 2월 중 협의처리 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협의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약속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협의처리'는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되 합의되지 않더라도 표결처리하는 것이며, '합의처리'는 말 그대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처리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막판 카드를 놓고 여야가 결국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2월협의처리안'을 한나라당 의총에 부쳐본 결과 80%가 반대했고 본인도 뭇매를 맞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국회의장에게 달렸다"며 "국회에는 '합의처리'라는 용어는 없다. '협의'만이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85개 법안 모두 직권상정할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로가 너무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제 서로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며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했다"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하려고 양보하고 또 양보했지만 민주당은 고장난 축음기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법안을 자신들의 사전 재가를 받아 상정하라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고자 하는 야권의 노력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렬됐다"며 "예산안 때부터 국회가 'MB에 의한, MB를 위한, MB의 더러운 전쟁터'로 변해버렸다"고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

원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과 재벌은행법 등 'MB 악법'을 협상을 통해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결렬됐다"며 "이제 모든 힘을 위해 'MB 악법'을 저지하는데 쏟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의장이 나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며 "정식으로 국회의장이 제 정당 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결국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민주노동당의 판단이 맞았다"며 "본회의장을 꼭 지켜 참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결의했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45분 질서유지권을 전격 발동했다.

사무처는 이 시간 이후 국회 본청 건물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본청 출입은 의원과 본청 상근 근무자 및 국회출입기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김달중기자 dal@newsis.com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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