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권 발동 요청..'불도저 여당'

2008. 12.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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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85개 법안 직권상정 주문…김 의장 "29일 오전 입장표명"

민주·민노 "결사항전" 다짐…여여 정면 충돌 '초읽기'

한나라당은 28일 방송기본법 등 언론관련법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85개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기로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 이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등 여야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 85개 법안을 추려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에서 처리하기 불가능하게 된 이 법안들에 대해 직권상정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본회의장 불법점거 사태를 해소해달라는 공문도 의장에게 보냈다"며 "대화할 상대도 없고, 협상할 여지도 없다. 이제 외길로 간다"고 직권상정을 통한 연내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도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이동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나 이념법안이라는 분류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념법안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 뒤 "모두가 다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 국회에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도청법,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엠비(MB)표 악법'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니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으로 이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3개 상임위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 쟁점법안의 연내 일괄처리를 강행할 경우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단연코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 내려가 머물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10시30분 부산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요청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로 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12월29일자 한겨레 주요기사]

▶여 '과거회귀법 처리연기' 겉만 타협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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