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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쟁점 법안 연내처리' 물리적 충돌 가능성 커져

민주당이 26일 아침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법안 조기처리" 방침을 밝히며 모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여야 대결국면이 점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연내 처리' 방침은 일단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현행 국회법(제110조)은 의장의 표결 선포가 유효한 장소를 '본회의장의 의장석'으로 명시하고 있어, 김형오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지 않는 한 직권상정과 표결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8시45분께 농성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짧은 의원총회를 연 뒤 곧바로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뿐 아니라 기존의 농성 장소인 국회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실 세 곳(문방·행안·정무)도 계속 점거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부정한 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탐욕의 전장으로 만들고, 이미 민간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국회의 권위와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환영 성명을 내고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합류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조방침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를 맹렬히 비난하며 쟁점법안의 조기처리 방침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에서 "이건 민주당이 (탄핵 때처럼) 다시 '자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 탓에 의외로 (쟁점법안 처리) 시기가 며칠 당겨질 수밖에 없다. 속도를 조절할 시간도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의원들은 서울에서 모두 비상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선진당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해산과 쟁점법안 연내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쟁점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장실의 이형선 공보비서관은 "지금은 입장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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