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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상결렬후 예산안 표결 강행..민주는 불참

종부세등 13개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통과..정국급랭 우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정부가 제출한 283조8천억원 보다 7천억원 증가한 284조5천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이 참여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처리 원칙을 깨고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등의 예산안 파행처리와 관련, "12.12 쿠데타와 같은 예산안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감세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 연말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당초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협상에 끝내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한나라당은 12일 밤부터 강행처리 절차를 밟아 종합부동산세 등 13개 예산부수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차수를 변경, 13일 정오가 다 돼서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경우는 2005년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 파문으로 등원하지 않은 채 새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한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을 정부 원안 217조6천억원에서 1천억원 순삭감된 217조5천억원으로 결정했다.

여야간 논란이 돼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에서 각각 5천199억원, 3천억원을 삭감하고 교부금 1조1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 모두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지방재정지원 8천억원, 금융시장 안정지원 1조5천억원, 산업.중소기업 지원 9천억원 등 모두 4조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세입의 경우 소득세(-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8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감소하고 상속.증여세(5천억원) 등 7천억원이 증가해 2조2천억원 순감하는 것으로 잡았다.

세입 감소에 따라 당초 정부가 17조6천억원으로 계획했던 국채 발행규모는 19조7천억원으로 2조1천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352조4천억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350조8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인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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