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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이준서 기자 = 정부가 10만원권 발행에 대해 유보 의사를 나타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 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한국은행과 최종적으로 이야기한 뒤 10만원권을 발행할지 안할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시) 어려워지는 쪽은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이므로 예산 조정을 한다면 기.신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이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유변동환율제를 손질하고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런 문제를 다 짚어봤지만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제도를 바꾸거나 하기에는 다른 리스크가 많아서 조심스럽다"고 답변했다.

자본시장의 지나친 개방이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건이 유리하지 않은데 비해 주식투자 등은 쉽게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이므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동감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국내은행 주식의 70∼80%가 외국자본 소유고 주요기업의 50∼60%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가 13위 경제대국이고 FTSE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정도로 성숙된 시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외국자본을)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면서 "자본시장 개방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연기금 등의 적극적 참여 노력 등을 통해 성숙하고 안정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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