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서울 교육감 선거 불법자금 제공"

2008. 9.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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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9일 지난 7월 열린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경복 당시 교육감 후보에게 불벌선거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열린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이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게 총 선거비의 70%를 지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증언을 한 분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 실장의 해당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며 "증언의 구체성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은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 선거시 한 후보에게 책정된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이 34억원이라고 할 때 이를 기준으로 70%를 적용하면 총 24억8000만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주 후보가 법정 한도액에 못 미치는 선거자금을 썼다 하더라도 적어도 10억원대의 자금이 불법으로 지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거비를 지원한 것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교원 단체로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반 조합원의 회비를 걷어 조합원을 위해 쓰지 않고, 막대한 액수를 비밀리에 특정 후보에 지원한 것은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히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감 선거에서의 불법 행위는 다른 선거에서의 불법 행위에 비해 더욱 엄정히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우리에게 사실관계를 타진한 적도 없다. 조전혁 의원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seankim@newsis.com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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