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제국회 만들기' 거듭 다짐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31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MB노믹스'의 실천기반 마련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경제국회'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명박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민생.경제 법안을 정기국회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대화.타협 기조를 유지하되 민주당이 `과거회귀 입법'이라며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맞설 방침이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 잘지키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MB 개혁'을 야당은 20년 뒤로 후퇴한다고 우기고 있다"며 "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을 뒤로 간다고 우기느냐"고 비난했다.
차 대변인은 "기업이 잘돼야 서민도 잘된다"고 전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MB노믹스'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양쪽 눈의 초점이 서로 다르냐"고 꼬집었다.
윤상현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세계경제의 침체, 고유가와 이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불안한 국내금융시장 등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념 투쟁이나 정략적 대결에 발목잡혀 뒷걸음질칠 만큼 한가롭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규제완화, 감세 등 기업환경 개선, 민생경제 입법 등을 통해 경제국회의 시동을 걸어 국회가 경제를 살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지난 시절처럼 국회를 이념과 정쟁의 공간으로 삼는다면 `경제부정 정당', `민생부정 정당'이 되고 말 것"이라며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소모적 정치공세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한 기업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종 서민 밀착형 법안.제도를 내놓을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마련했으나 자동 폐기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일명 `반값 아파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은 받지 않고 건물 값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는 정부와의 협의 및 당내 논의 과정 등을 거쳐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의 용적률을 250% 이상으로 높이고, 각종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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