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야합의 불구 "전례없다" 계속 출석 거부"靑·정부서 國調 마비시키려 하나" 불만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위가 14일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번에도 한승수 총리의 불출석이 직접 요인이었다. 그렇잖아도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한 총리가 이 같은 대립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다.

국조 특위는 이날 총리실과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한 총리가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여야가 입씨름만 하다가 끝났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 총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총리의 불출석은 유감이지만 예정된 일정은 진행하자"고 맞섰다.

한 총리의 국조 특위 불참은 7일과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그리고 세 차례 모두 국조 특위는 파행했다. 특히 11일과 이날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총리는 '전례'를 들어 이를 모두 거부했다. 앞서 7일에는 국조 특위가 시작되기 5분 전에야 불참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연이은 파행으로 18, 19일 청문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 총리의 국조 특위 불출석은 결과적으로 여야 대립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야권이 한 총리의 불참 속에 이뤄지는 총리실 기관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총리 본인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고 언급한 만큼 국조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의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불출석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 명분상으로야 야권의 한 총리 출석 요구에 반대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 총리의 불참을 성토하는 데 가세하는 건 부담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넘어가려 하고, 결국 여야는 이를 두고 감정 섞인 공방전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조 특위에서 한 총리를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듣자는 건 여야 합의사항이다. 청문회 증인ㆍ참고인 확정 과정에서 현직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기관보고 때 출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의 불출석은 여야가 국조 특위를 정상화하는 데 일차적인 걸림돌"(민주당 김동철 특위간사)이란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라 한 총리의 연이은 국조 특위 불참을 두고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국조 특위를 아예 마비시키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총리가 겉으로는 '전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조 특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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