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강만수 '정면충돌'..당정 불협화음 어디까지

2008. 4.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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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경기부양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불협화음이 새 정부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단순한 견해차 정도가 아니라 당과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두 수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물가인상 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내수 부진과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면서 "세계 잉여금 4조9천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추경 편성에 반대한다는 여당의 입장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하고 있고 모든 경제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따라서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 장관의 요청을 일축했다.

또 "세계 잉여금으로 국가 채무를 갚아 금리를 인하해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의 인식은 '단견'이라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당정의 견해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0교시 수업, 우열반 허용을 골자로한 학교 자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방통행 하지 말라'며 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강재섭 대표는 "당과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이 정부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당에서는 정부의 FTA 피해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피해 보전 법안 이외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고교생 '0교시 86% · 우열반 63%' 반대

당정청, 추경경정예산 편성 문제 이견노출

AI 확대 조짐… "살처분 범위 재검토 시급"

한나라 "당이 정부 뒤치다꺼리 하는 곳인가" 정부 성토

당정청, "FTA 비준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시도교육청 "우열반·0교시 수업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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