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이후 ①정국 전망

2008. 4. 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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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18대 총선이 끝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후 4개월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로 한나라당은 행정부, 지방권력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향후 예상되는 정국 전반을 비롯해 국회운영 방향, 여야 각 정파의 진로 등 총선 이후 정국 상황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점검해 본다>

한 `절반의 승리'..여야 책임논란 내홍 가능성

한, 박근혜 선택 주목..민주, 리더십 공백우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4.9 총선 결과 여대야소(與大野小)에 성공함으로써 한나라당은 행정부와 지방 권력에 이어 입법부까지 3대 권력을 지배하게 됐다.

과반이 넘는 제1당에 복귀함으로써 한나라당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 정치학자는 "참여정부 심판이라는 지난해 대선 구도가 새 정부 심판론을 여전히 압도한데다 야당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한나라당의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만한 국정운영에 필요한 과반의 의석을 확보했지만 당내에만 3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한 박근혜 전 대표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외 친박측 의원들까지 합할 경우 박 전 대표측 의석은 50석 안팎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절대적 안정과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박 전 대표나 친박측 당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책추진을 할 수 없게 됐다. 우선 박 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한반도 대운하의 원만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170석 이상의 절대적 과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명실상부한 `국정의 동반자' 관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은 탈당한 친박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표측은 벌써 이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당 문제는 최대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친이 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정두언 의원 등 총선 직전 55명의 서명파의원들을 위주로 절대적 안정과반 획득 실패에 따른 책임론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 운영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형님 공천'을 둘러싼 친이 내부의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대선 직후만 하더라도 200석까지 예상되던 한나라당 의석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과반 확보에도 불구하고 공천 책임론 제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조기전당대회 개최 등 여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7월 전대의 유력한 당권주자로 거론되던 이재오 의원의 낙선으로 친이-친박간, 친이 내부 제세력간의 복잡한 정치 게임이 이뤄지면서 여권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한나라당을 다시 꼭 바로잡겠다"는 박근혜 전 대표,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정몽준 의원 등 차기 대권주자들간의 `별들의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7월 전대를 앞두고 당권 경쟁과 이를 둘러싼 제 정파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의 경우도 심상치 않다. 여당에 밀려 100석 개헌저지선 확보에 턱없이 못미침으로써 심각한 책임론과 당권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손학규, 정동영, 김근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낙선함으로써 민주당은 제1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한동안 놓일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 당권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자조와 무력감에 빠지는 상황이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 자유선진당 역시 진로가 관심이다. 친박연대, 무소속 연대 등과의 연대 가능성 등 변수가 남아 있다.

아울러 여당에 과반 의석을 몰아준 이번 총선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이번 총선은 새로운 출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의석이 많다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당의 독주가 일어나면 국민이 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탄력을 받아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면서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과 의회가 국민과의 합의 과정이나 절차들을 충분히 거치지 않을 경우 2010년 지방선거와 19대 총선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입법 추진이나 과거사법 폐지, FTA추진, 한반도대운하 추진 등과 같은 것은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정국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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