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제외한 야당들 공약 비슷"<경실련>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대부분 야당들이 비슷한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경제, 정치, 통일.인권,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부동산.주택 등 5대 분야의 79개 문항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토대로 산출한 `정책 친화도율'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이 75.9%로 가장 높았고 59개(74.7%) 정책에서 일치도를 보인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뒤를 이었다.
정책 친화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26개(32.9%)의 일치도를 보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었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이 찬성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이양하는 데에는 자유선진당만이 반대했다.
경제정책에서 통합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 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완화 등에서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에 대해서는 5개 정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1급 이상 공직자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반부패제도 도입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4개 정당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했고 내각제로의 전환은 한나라당만이 찬성했다.
통일 분야에서는 통합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12개(92.35%)의 정책에서 일치한 반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은 3개(23.1%)로 가장 낮은 친화도를 보였다.
자유선진당의 보수성이 특히 두드러져, 나머지 4당 모두 대체로 찬성하는 10.4 남북공동선언 진행, 인도적 대북지원의 군사적 상관없는 지원,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해북방한계선 무조건 유지, 종전선언 남북주도, 통일이후 미군주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민주노동당이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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