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민노 '직권 남용·협박' 검찰고발 … 민주도 해임안 검토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야당의 '타깃'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임명된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퇴진 압박 발언의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다.

유 장관의 공개 자진사퇴 요구로 관련 기관·단체장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가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직접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 완장을 찬 '신종 홍위병'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유 장관을 직권 남용·협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후보는 국회 기자실을 찾아 "유 장관이 몇몇 기관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시 삼겠다고 발언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으로써 유 장관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준법의무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역인데 유 장관은 이념전쟁으로 문화예술을 파벌로 쪼개고 있다"며 "사회 분열과 이명박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민주당도 유 장관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동시에 해임결의안을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할 장관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론으로 유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내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문광위 소속 강혜숙·윤원호·이광철·정청래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기초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적으로 자진사퇴토록 하고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유 장관의사퇴를 요구했다.

유 장관에 대한 야권의 집중포화는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에 대한 반발에 기반한다. 철저한 'MB맨'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 장관이 앞장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를 '쳐내는' 것은 곧 이 대통령의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계속 높여가며 사퇴를 종용하는 것도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다른 내각 인사들과 달리 "점령군 완장을 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튀는' 것이 눈엣가시가 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부처의 특성도 비판의 근거로 작용한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문화·예술을 다루는 문화관광체육부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다양성이 생명"이라면서 "자기 코드에만 맞는 인사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은 문화적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고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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