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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정부' 조직개편안 대리전

YTN | 박소정 | 입력 2008.01.31 19:53

 




[앵커멘트]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방의 중심이 됐는데, 신구정부간의 대리전이 펼쳐진듯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합민주신당은 먼저 통일부 통폐합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취:배기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지난 10년 동안의 긍정적 성과마저 모두 부정하거나 폐기하려는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 측도 남북관계 총괄 조정 기능, 대북 교섭능력, 민족적 가치 등의 측면을 볼때 현재 분단 상황에서는 통일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녹취:이재정, 통일부 장관]

"실용적 혹은 기능적 접근보다는 민족적 가치를 어떻게 수행할 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기업가 정신'에만 치우쳐 강한 것을 위해 약한 것은 희생시키는, 소외 계층을 생각하지 않은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김부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강한 것을 위해 약한 것을 희생시키는데 거침 없습니다. 대부처주의라는 미명 하에 가장 먼저 희생시킨 것이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바로 한나라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시대 흐름에 맞게 쓸데 없는 군살을 없애는것이라면서, 현 정부 부처들이 규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녹취: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중복 사업을 벌이고 있고, 여러가지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따로 건강가정센터를 만들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재정적자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쏘아 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던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녹취: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반한다고 해서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 신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간 회담을 열어 첫 공식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설 전에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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