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참여연대 기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8번 부동산정책을 내놓는 동안 국회의 각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 정당 정책 비교 리포트 > 를 3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글은 그 첫 번째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과 태도를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정책을 담당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주택, 토지 보유 현황도 첨부했다. < 필자 주 >

2004년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받았던 10ㆍ29대책을 당정 협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대폭 완화시켰고, 그 여파로 강남과 판교 신도시 주변 집값이 폭등하자 대통령은 판교 분양을 중단시키고 당정청을 동원하여 8.31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8.31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8·31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정부 발표 정책의 지지도는 80%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종부세 위헌논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입법 이후에도 한나라당의 '세금폭탄' 논란에 맞불을 놓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에 와서는 당내 보수, 실용파 의원들을 필두로 하여 5,31 지방선거 패인을 세금폭탄 즉 8.31 정책 시행에 돌리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이 시장에 보낸 '잘못된 신호'

ⓒ2006 참여연대

열린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 직후 6월 14일, 지도부 워크숍을 열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15일, 초선 의원들은 '5·31 지방선거 패인 분석과 민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세금 문제 등 경제정책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일련의 움직임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부동산 가격 폭등의 빌미가 되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종부세 개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금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박영선 의원(비례대표)은 "부동산 대책의 주요 타깃인 고가, 다주택, 땅부자에 대한 중과방침의 정책방향은 맞았지만 공시지가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거래세도 세율인하 조치는 있었지만 실거래가 적용으로 실제부담이 증가해 추가인하 조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노현송 의원(강서을)은 "중산층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며, "1가구 1주택 문제는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과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증세 정책을 갑자기 꺼내든 게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8.31 재검토 및 완화 주장은 10월과 11월을 지나면서 신도시 분양가 폭등, 건교부 장관 경질 등의 과정에서 점점 더 노골화 되었다.

9월 26일, 국회 재경위 소속의 당 정책위부의장 채수찬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을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당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은 11월 20일,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하한액을 (9억원으로)상향 조정하도록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3정조위원장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갑)은 "1가구 1주택자 등에 한해 예외를 두는 등 종부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결국 당내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3인방이 모두 8.31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과거로 회귀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11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종률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유예해 줘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주창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여론의 강한 비판이 일면서 김한길 원내대표(서울 구로을)가 "종합부동산세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고 당내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입장 표명 자제'를 주문했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8.31 대책 완화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당내 보수, 실용주의 성향의 의원과 개혁 성향의 의원들 간에 충돌이 본격화 되었는데, 지난 11월 21일, 소속 의원 46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의총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우회적으로 정책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고, 그 중 19명은 별도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반대' 등을 발표하여 민간부분 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종부세 완화 정책위 3인방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이어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서울 금천)은 2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여당이 정책 혼선은 물론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고, 이후에도 "현 정책라인이 보수적이고, 당의 강령과 정책에 충실하지 못하다"면서 "당의 정체성에 어긋난 소신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는 등 정책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허약한 정당'의 모습 그 자체였다. 종부세 강화 등 보유세 현실화에 대해 국민들이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속 시원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지방선거에 참패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정책을 내팽개칠 궁리부터 했다.

또한, 여당 내 정책위 소속 부동산 정책 주무 담당자들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내에서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아 국민들에게 혼란과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집권여당이다. 국민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집권여당이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견으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 이미 당, 청, 당 내부 갈등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리더십과 정치적 책임성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평가된다.

열린우리당은 아무리 외피를 바꿔도 참여정부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고, 아무리 당내에서 정개개편 논의가 한창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와 선긋기를 통해 집권여당으로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제 살길만 찾겠다고 정작 자신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 '나몰라라' 한다면 그런 정치인과 정당은 미래가 없다.

한나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변신 또 변신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이 최근 8.31 후속입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을 전면 백지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부자비호 정당'이라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이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나름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로 수익가치가 있는 재산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한편, 투기이익 환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의 당론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한나라당은 2005년 7월 14일, '민생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누진세율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7월 20일, 부동산대책특위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세대별 과세'를 위한 법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31 대책 발표 직후에도 '부동산 정책 당정협의안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8/31)'을 내놓고, 한나라당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며 다시 한번 '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에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막상 8.31 후속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태도는 달랐다.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시행에 대한 보고를 받던 중 '종부세법 자체가 2004년에 (한나라당 반대에도) 여당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말도 안 되는 법'(2005/12/01)이라고 말했고, 당론은 '세대별 합산 가액 9억 이상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이종구, 엄호성, 윤건영 의원, 김정부 전 의원 등 재경위 조세소위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대별 합산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도대체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비난을 샀다. 한편, 이 과정에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종부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모두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끌기도 했다.

동시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종부세 적용의 예외 조항들을 내놓았는데, 이혜훈 의원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 전, 상속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예외로 하는 법안을 6월 7일, 9월 9일에 각각 발의하였고,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 갑, 당시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60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를 전액 감면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8.31 후속 입법 과정에서 보인 한나라당의 김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서병수 의원(부산 해운대기장갑)은 2005년 11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종부세의 목표와 큰 틀이 여당과 같다"면서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여당에서 종부세 6억을 고집하면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몇 개는 받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혜훈 당시 제3정조위원장은 "(감세법안과) 연계란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발언은 단순히 '정책위 의장의 사견'이라고 반박하여 현안에 대해 당내 핵심 정책라인에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기국회가 다 끝나갈 즈음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부동산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시작했지만, 사학법 개정안 처리 이후 한나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재경위와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 특위가 오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당 정책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산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공개적인 충돌양상을 빚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일까? 이런 정당을 소속 의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주 정당이라고 이해할 유권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당론을 갖고 있어도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지지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그 당론은 있으나마나하다. 처음부터 소속 의원들이 동의 가능한, 즉 소속 의원들의 철학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던지, 아니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견을 최소화 하던지 한나라당 내부의 현실적 조처가 필요하다.

투기 억제책을 '세금폭탄 정책'으로 둔갑시킨 한나라당

ⓒ2006 참여연대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개편된 부동산 세제는 지금도 소수의 부동산 부자 이해를 대변하느라 여념이 없는 여야 정치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우선, 가까스로 작년 말 임시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마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세금폭탄정책' 인양 호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내내 '8.31대책'이 '세금폭탄정책'이라고 몰아붙였고, 급기야 지난 8월 제3정책조정위원장(재경/정무/예결산 담당)을 맡고 있는 김애실 의원(비례대표)은 종부세 과세 방법을 인별 합산으로 다시 전환하고, 과세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이른바 '8.31 대책 무력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11월 8일, 강재섭 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거운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등록세 단계적으로 없애며,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은 양도세를 깎아주겠다'고 약속했고, 11월 10일, 한나라당 조세개혁특위(위원장 윤건영 의원, 비례대표)는 서민과 소외 계층을 위한 < 12개 항목의 조세 정책 개선안 > 을 통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천명하면서 당이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부정했다.

결국 조세개혁특위 개선안은 시민사회와 당내 소장파 의원들로부터 '무주택 서민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정책', '부자옹호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고, 11월 20일, 전재희 정책위 의장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발표, 24일 정책의총을 통해 양도세 중과세 폐지, 종부세법 기준 상향조정, 과세방법 전환 등의 당론 채택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조세개혁특위 윤건영 위원장 등 당내에는 여전히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고, 강남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새 종부세 시행에 따른 반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한 채로 고공행진을 하고, 투기적 가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을 한나라당이 8.31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또한, 일부 여야 의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 억제정책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6 참여연대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공시가 6억 이상 주택 보유자)는 35만 여 명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102.2%를 기록했지만 자가 주택 보유율은 54.2%에 불과한 것에 비춰보면, 종부세는 다수의 서민들과는 상관이 없고 우리 사회의 소수 부동산 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8.31대책 발표 전후로 국민에게 천명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장, 8.31 후속입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보인 상이한 태도, 최근 8.31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하려는 일부의 움직임 등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도대체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작년 여름에 발표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관련 당론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소속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는 당론과는 무관하게 제각각이다. 제1야당으로, 또한 차기 정부의 유력한 수권정당을 자처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밀접한 부동산 문제, 세제 정책에 대해 이처럼 갈지자 행보를 한다면 어느 유권자가 한나라당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등 부동산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진정 공당이라면 국민들의 상실감과 고통 앞에 보다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책 정당 아직 멀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의정활동 전반을 살펴본 결과, 여야 정당이 그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얼마나 중구난방 식의 대응을 해 왔는지 알게 되었고, 여전히 당이 자신의 정책적 비전과 대응 방식을 정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정당의 정책은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충분한 당내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당이 소속 의원의 정체성과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소속 의원이 당의 입장과 상이한 의정 활동을 한다면 그 정당과 소속 정치인은 유권자들로부터 결코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책정당, 책임정당으로 변화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정당이 비전을 명확히 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당 내의 정책 역량과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당이 표방하는 핵심 방향에 도저히 동화될 수 없는 의원들까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한울타리에서 공존하며 혼란을 겪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당이 소속 의원들의 철학과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소속 의원들은 그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후, 다음 선거에서 그 활동을 심판받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정당과 의원이 따로 놀거나 여론이 불리할 때마다 무책임하게 당론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책임 정치, 정책 정당 구현의 길은 아직 멀었다.

/참여연대 기자

덧붙이는 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 정당 정책 평가 리포트 > 를 3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 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개정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한 각 당의 입장과 태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