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찬반 논란 재점화

2006. 8.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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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특위활동으로 낙선돼도 좋다" 지지

임종인 "IMF사태 10개 버금가는 일" 제동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열린우리당이 31일 개최한 의원 워크숍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의 찬반여부를 둘러싼 원초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앞으로 10년후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결단이라는 찬성론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는것 아니냐는 반대론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먼저 주요 현안에 `소수의견'을 많이 내온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반대론의 기치를 들었다. 임 의원은 "한미 FTA는 IMF 사태 10개에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라며 "결코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정부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추진하다가 다자간 협상이 안되니까 양자간 협상으로 돌아섰다"며 "미국이 약한 나라들과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략적으로 걸려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의 본질은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만 점차 금융.투자.서비스 개방을 통한 경제적 통합 추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정한 시한인 내년 3월까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미 FTA 체결에 비판적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 역사가 일어난다"며 "그럼에도 FTA 추진과정이 비민주적으로 급박한 일정에 쫓겨 가고 있는데, 이게 문명국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미 FTA 찬성론자인 송영길(宋永吉) 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을 겨냥, "지난번 의총에서 동료의원인 본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FTA 추진에 반대하는 것이 반미.진보주의인 것처럼 비판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마음이 상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자 송영길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많은 야당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와서는 평가가 다르다. 포항제철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10년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갈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한나라당이 찬성하니까 반대한다는 식으로 즉자적으로 결정하면 수권정당이 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왔다갔다할 때 우리당이 책임있게 FTA를 추진하고 나가야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소신대로 하고 있다"며 "저는 FTA 특위 활동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낙선돼도 좋다"고 FTA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오전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 토론 순서에서는 전병헌(田炳憲) 의원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 하에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정한 시한인 내년 3월까지 매듭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게 절대기준은 아니다"며 "최대한 FTA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손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답변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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