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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표 "세금지뢰 묻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맹찬형 기자 = 여야는 3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중장기계획인 '비전 2030'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비전 2030'이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결여된 채 장밋빛 환상으로 가득차 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 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미래 복지사회의 장기전망과 함께 성장 및 분배의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당내 경제전문가 그룹은 재원마련 대책이 불투명하고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원배분의 측면만 강조됐다며 물음표를 던져 지도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나라장래에 대해 30년 뒤 청사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뻥"이"이라며 "아라비안나이트도 아니고 헛된 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2030년까지 1천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 데 엄청난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압박하다가 이제 세금 지뢰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고서대로라면 2030년에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최소한 재원확보 방안 등 구상의 기본에 관해서는 사회의 공감대와 현실적인 계산은 어느정도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나 대변인은 "가뜩이나 권력형 도박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노무현판 복음'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며 "삶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라는 진통 처방이냐, 국민의 시선을 돌려 국면이라도 전환하고 싶어서냐"고 비난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집권기간중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도 급한 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적합한가"며 "한나라당이 집권하지 않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전략기획위원장은 "복지의 기본을 갖추지 않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 재원은 탈루소득 파악, 국채 발행, 소득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변재일(卞在一) 제4정조위원장도 "재원마련 방안에는 복지부문 투자 확대 및 경제부문 투자 축소, 국민의 조세부담률 상승, 국채 발행 등 3가지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합해낼지를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의미"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鄭德龜) 의원은 "`비전 2030'은 기획예산처가 만든 작품인 만큼 거시경제적 변수를 고려한 성장잠재력에 대한 평가없이 자원배분에만 중점을 둔 한계가 있다"며 "시도해볼 필요는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갖고 구체적인 숫자를 거론한 것은 비전문적"이라고 지적했다.

우제창(禹濟昌) 의원도 "2010년까지 증세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마련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석연치 않다"면서 "이 문제가 곧바로 한나라당이 원하는대로 증세 논란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u@yna.co.kr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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