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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규정 의해 중단..광우병 발생시 재협의"

한미FTA 5월 임시국회내 비준처리 호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7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당장 수입을 중단하지 못한 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만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부의 입장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강 대표는 또 "대만, 일본, 중국 등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는 나라들의 결과를 보고 협상 조건이 한국보다 유리한 경우, 즉 한국이 불리한 경우 미국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재협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며, 당연히 우리 정부는 재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단언컨데 광우병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확률은 제로(0)"라면서 "언론도, 사회도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정치적 선전선동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상황은 미국 상선 셔먼호가 100년 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을 때와 같다. 불질러 버리고 척화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감정에 불을 질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막아보려는 분이 있다면 또 한번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대표는 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약 15조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보고도 있고, 1년에 3만4천개씩 만들 수 있는 일자리 포기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한미 FTA는 17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고 5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FTA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찾겠다. 추가대책을 마련할 용의도 있다"면서 "야당도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없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그는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와 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제 의무화 ▲통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상한제 도입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와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과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 원점 재검토 등 과감한 규제완화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재정 이양 ▲혁신도시의 취지와 골격 존중 등도 약속했다.

강 대표는 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와 국감을 없애는 대신 상시국회 체제로 전환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예결위 상임위화, 복수상임위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정안정은 숫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만큼 한나라당은 야당에 이기겠다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덧붙였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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