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뉴스

크게작게메일로보내기인쇄하기스크랩하기고객센터 문의하기


  • 굴림
  • 돋음
  • 바탕
  • 맑은고딕

윈도 Vista 또는 윈도우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일, 행정 부처 분산으로 비효율 초래"

YTN동영상 | 입력 2009.11.05 19:20

 


[앵커멘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독일에서도 행정 부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총리실 산하 실무기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행정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지적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의 경우 임시 수도에 있던 행정 부처 상당수가 통일 수도로 옮겨지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분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무원들의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임시수도 본에 남겨진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결정과 여론과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통일수도 베를린으로 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부처 분산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낭비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뢰더 총리의 설명을 들은 정운찬 총리는 독일의 경우를 교훈 삼아 세종시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기획단은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1국 4팀,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획단은 우선 실무기구들의 설치 근거 등을 정하기 위한 대통령 훈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훈령 제정 후에는 세종시에 대한 여론 수렴과 대안 심의 등을 담당할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 위원 선임과 세종시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작업에 주력하게 됩니다.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획단의 업무는 세종시 최종안 마련 이후 설치될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통해 유지될 전망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관련기사]

▶ 대정부질문 시작...세종시 격돌
▶ 세종시 문제에 질문 집중
▶ 정부, 세종시 실무 기구 본격 가동
▶ 정몽준, "세종시, 마음 열고 지혜 모아야"
▶ "세종시에 이미 5조 원 투입"
▶ 이강래, "세종시 안하겠다는 속셈"
▶ 서울대 공대, "세종시에 제2캠퍼스"
▶ 친박, "세종시 수정 위한 논의는 참여 안 해"
▶ "법률 뒤집는 일, 독재 때나 가능"
▶ [테마뉴스] 뜨거운 감자, '세종특별자치시'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 YTN 긴급속보를 SMS로!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