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도 행정 부처 분산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슈뢰더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만나 독일의 경우 구서독의 임시 수도, 본에 있던 행정 부처 상당수가 통일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겨졌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행정 부처 간의 분산으로 초래되는 비용 낭비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치적 결정과 여론과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베를린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독일에서의 부처 분산 현상은 곧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독일의 경우를 교훈 삼아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원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지난 1994년 외무부 등 핵심 부처 10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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