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용지에 '기권란'도 만들어야"

2008. 4.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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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선거개선' 아이디어…"부재자 투표 선거 당일에"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민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투표권 포기가 아닌 기권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해야 합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기존의 불합리한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4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따르면 네티즌 박덕수씨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유권자들이 정치권 전체에 `적극적 거부'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기권란(부정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씨는 "투표를 통한 주권행사가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적극적 포기를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이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기권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희망제작소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투표 용지에 적극적 거부란을 설치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미국 네바다주와 스페인, 우크라이나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적극적 거부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희망제작소는 전했다.

대중연설의 폐지로 후보자들의 연설을 직접 들을 기회가 줄어든만큼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의 연설을 동영상 파일로 올려놓자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행복발전소 봉정선씨는 "거리 유세가 있기는 하지만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기가 어렵고 후보자들의 연설을 나란히 비교해볼 기회가 적다. 방송 연설은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시간에 제약이 있다"라며 동영상 게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빗물은행'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부재자투표 신고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경우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여 정부 예산이 절감되고 국민 편의가 도모될 것"이라며 온라인 부재자투표 신고제를 제안했다.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한 비회원 네티즌은 "부재자투표는 선거일보다 며칠 앞서 실시돼 명백한 참정권의 제한이다. 선거 전날까지도 돌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재자는 그만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당하는 것"이라며 선거일 당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투표소를 따로 지정하자는 의견과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자는 의견 등이 홈페이지에 올랐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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