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무상급식, 좌파정책 아니나 포퓰리즘 측면 있다"

"교사 정당 가입시 엄하게 책임물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5일 무상급식에 대해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 부분을 아껴 교육과 관련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이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고 부자급식이라고까지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서 "(다만) 포퓰리즘의 측면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교사들의 정치활동 논란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교사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다면 따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학원사업 진출과 관련해 김 총리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 영역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당하지 않다"면서 "특별한 분야가 아니면 대기업이 종전 사교육을 담당하는 영세학원가에 같이 끼어든다는 것은 절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논문의 중복 게재 등을 표절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과부가 2007년부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훈령 차원에서 했지만 앞으로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시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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