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최고 2.9배 비싸"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국정감사]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최근 5년간 개통한 6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5곳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최고 2.9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한나라, 인천남구 갑)이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 등 해당 기간 중 개통한 6개 고속도로 중 경수고속도로를 제외한 5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배~2.8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는 통행료로 55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 기준인 1900원에 견줘 2.89배 비싸다. 2007년 7월 개통해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 고속도로는 통행료 4300원으로 도공기준인 2600원 보다 1.65배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경춘고속도로는 도공기준으로는 3500원만 받게 되지만 현재 5900원을 징수해 1.69배 비싸며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800원으로 도공기준 2000원보다 1.40배 높았다.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도공기준 3100원보다 비싼 3500원으로 1.13배의 높은 요금을 징수했다.
반면 경수고속도로는 도공기준 요금 1900원보다 낮은 1800원만 징수해 통행료가 100원 저렴했다. 홍일표 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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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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