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처리로 멈춘 예산심사 재개 시점은

김호준 2011. 11.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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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예산안 단독처리 없다"..내주 재개될 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처리를 이유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감액ㆍ증액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22일 FTA 본회의 표결처리로 중단된 이후 25일까지 나흘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FTA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의 반성과 여야 신뢰회복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28일)에 계수조정소위 회의를 열어 예산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냥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계수소위 위원인 구상찬 의원도 "FTA는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예산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민생ㆍ복지예산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심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패배로 드러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구 의원은 "정치는 정책으로 말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죽은 정책"이라며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총액도 1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에만 매달려 FTA 강행처리에 대한 반성 없이 민주당의 예산심사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일단 신뢰회복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꾸 압박하는 식으로 계수조정소위 회의를 하고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주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정기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의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은 `반드시 합의처리한다'고 약속하고 민주당이 제기한 9조원 삭감에 대한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야당의 예산심사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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