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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마지막은 질서있게 나가길
- 김병준, 과대망상에 빠진 듯
- 4.12 재보궐과 대선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
- 박정희 동상, 광화문 지하 100미터 아래 세우면 동의
-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박근혜 현 대통령을 구하지 못 할 듯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들어보죠.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지금 인천에 계신 겁니까?

◆ 노회찬> 네, 인천 시국 연설회에 퇴근길 시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 최영일> 인천 시민들과. 제목이 시국 버스킹, 이렇게 되어있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최영일> 시민들 분위기,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 노회찬> 날이 쌀쌀하고 어두워진 겨울 퇴근길이라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리 예고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특히 학생들이 교복 입은 채 남녀 학생들이 잔뜩 와서 같이 하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입니다.

◇ 최영일> 젊은이들이 나라 걱정을 하는데 시국은 혼탁합니다. 민주당 인터뷰를 조금 전 했는데요. 내일 한 번 더 의총을 하는 것 같고요. 당론을 내일 내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대응,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아무래도 당의 규모도 크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고요. 정국에 대한 책임성도 있어서 그렇게 입장들이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께 의존할 수도 없고, 정치권에서 야당밖에 믿을 곳이 없는데, 야당의 대응이 좀 지리멸렬하고, 하나로 안 모아지고, 힘도 없는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야당의 일원으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사태가 터진 것, 진원지는 있습니다만, 국정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론,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노회찬>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 수습책 마련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집권여당에 알아서 해달라고 내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집권여당 자체가 내부 내홍으로 인해 마비 상태에 놓여있고, 대통령도 지금 제대로 나서지도 못한 상황이기에 오히려 책임 있게 수습책을 내놓아야 할 곳은 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노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어나갈 신뢰와 권위를 실추했다고 보고요. 남은 기간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물러나면 국정 공백 오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대통령직에 연연해 하는 것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지금 국무총리 하나 임명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인데, 중간에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질서 있게 정리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퇴진해야 하는데, 마지막이라도 질서 있게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노 대표님 말씀은 그러한데, 어제오늘 청와대는 계속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나가 보겠다는 입장 아닐까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여러 조치를 보면 민심, 국민의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려되는 건, 4.13 총선으로 지금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무총리는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이고요. 결국 야권의 찬성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국무총리로 임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게다가 최근 사태까지 겹쳐서 더욱더 대통령에 대한, 한발 물러서라는 얘기는 새누리당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마당에 새누리당과도 의논하지 않고 야권도 물론이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마이웨이를 선언한 거거든요.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건데요. 그건 대단히 위험천만하고요. 당내에 김병준 교수도 총리로 인준 거치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면 총리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총리에게 넘긴 지가 벌써 한 달이 넘는데, 총리까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최영일> 지금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위험하다, 마이웨이를 계속하면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 겁니까?

◆ 노회찬> 당장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오기 정치를 계속하면 총리 한 명 임명하지 못한 채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 총리와 내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위엄이 서겠는가, 공무원들이 따르겠는가, 그러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거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죠. 나라의 혼란이 와도 나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날 것이고, 지금보다 더 격한 것에 직면할 것이다, 끝내 안 내려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험악하게 사태를 끌고 나가기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좀 이성을 회복해서 정리 단계라든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지금 노 대표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오늘 제가 들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국정이 하루라도 멈추면 썩을 수 있다. 음식, 냉장고에 비유했죠. 령이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내가 책임 총리를 하려는 것이다, 나라 걱정에. 이게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기자회견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과대망상에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김병준 교수의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 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대가 큰데요. 야당만 반대해도 통과가 안 되는데, 새누리당까지 반대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되게 되어있어요. 100%.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좀 잘해볼 테니 밀어달라는 얘기를 해서 통할 거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 판단력에도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과대 망상적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김병준 후보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참여정부 인사이니 정책 실장, 교육부총리 하지 않았습니까? 노의 남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그건 이 사태를 호도하는 대응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누구냐가 문제인 게 아니라 대통령이 후임을 뽑는데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야권의 요구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야당이 반대했지만, 대통령께서 국정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장관 임명 다 이제는 대통령이 손을 떼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그것을 첫 단추부터 거스르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 최영일> 노의 남자, 참여 정부 출신 인사, 이런 말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하진 않으시죠?

◆ 노회찬> 저도 좀 아는 편이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 최영일> 노회찬의 남자는 아닌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 강조하신 건 내년 4월 조기 대선 시행을 거론하셨잖아요? 4·12 재보선과 함께 대선 치르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노회찬>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통령께서 아직 이 방법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거국중립내각인데요. 그 안도 검토해볼 안이기는 하지만, 남은 기간 너무 길다는 거죠. 1년 4개월 남았는데 1년 4월씩 가는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건 존속하기 힘들고, 헌법상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양보해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은 대통령이 뜻을 달리하는 순간 무력화되는 거고요. 정국이 불안정할 거기에 오히려 12월 내년 대선을 앞당기자는 겁니다. 8개월 정도. 앞당기고 그렇게 되면 좀 질서 있는 현 정부 퇴진과 그리고 빨리 합법적인, 헌법에 따른 새로운 정부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가장 국정에 혼란과 공백을 메우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게 가장 나은 방법이다. 오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을 기념사업회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끌시끌해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참 어이가 없는 제안인데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부로 찬성할 수도 있겠다, 어떤 조건이라면, 광화문 지하 100M에 그 동상을 묻는다면,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 최영일> 광화문 지하 100M에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조금 여러 가지 혼란 속 고민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이렇게 전 국민의 불신,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랄 일은, 검찰에 잡혀 들어가 있는 최순실 씨가 영상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대역 논란까지 시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신이 크길래 공권력을 못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에 기대고 있는 국민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 노회찬>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구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왜냐면 당선될 때는 분명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긍정적 평가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 또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덕을 본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듯, 그런 분들 반 이상이 떠나가 버렸어요. 박정희 평가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은 확인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기회에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과 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고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 같은 것이, 지금 그런 것을 좀 사적인, 인간적 감정으로 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에 대한 어떤 역사적 정당성으로 오인되어 수많은 어떤 잘못된 통치 행위를 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많은 교훈과 둘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크지만, 한 사람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적폐들, 전경련 문제나 검찰 개혁 문제, 언론 문제 또는 대학교와 같은 학사 관리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에는 박정희가 박근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노회찬 대표님 어록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끝으로 여쭤볼게요. 검찰 수사 진행 중인데요.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지금 실질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은 했지만, 뇌물죄가 아닌 비교적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논란이 되는데요. 검찰,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노회찬> 저는 함부로 진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인데요. 부영그룹 세무조사 면해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실도 있고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 당시가 2015년 미르재단을 만들 던 10월, 최초로 모금하던 그 시기가 전경련이 5대 노동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당시 청부 입법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전경련의 숙원 사업을 입법안으로 제출하고 그것을 새누리당이 받고, 국정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들도 있었기에,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제공하기를 요구한 점에서 분명히 뇌물죄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공소를 유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죄목을,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이 참 납득이 안 갑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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