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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소진, 이경은 기자] [[the300]"수사보고서 한건 작성 이후 수사 안해" '묵살'의혹 제기…檢 "수사때 참고"]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담긴 200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내사보고서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7년이 지난 올해 7월에야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에 나온 것과 유사한 범죄혐의를 파악, 구속기소했다. 이를 미리 수사했을 경우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지금처럼 거대화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관련 비자금 조성 및 특정 업체 특혜 부여 관련'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뇌관을 이미 7년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이 공개한 수사보고서에는 "남상태 사장 등이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와 관련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정 운송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화물 물량을 주고 있다"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고함"이라고 적혀 있다.

남 전 사장의 대학도앙이자해상화물운송업체 인터렉스메가라인 최대주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와의 관계가 이미 적시돼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렉스메가라인에게 대우조선해양이 앞으로 8년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해야 할 화물 물량을 몰아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 등은 선박건조비용인 1700억원의 10%인 17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했다고도 적혀있다.

백 의원은 "당시 내사보고서에 의해 그대로 수사를 착수했으면 남상태 개인 비리에 대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사보고서 이후에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동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은 "(해당 보고서는) 이번 수사할 때 참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수사기록을 봤고 남 전 사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광범위하게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14년 싱가포르 자금세탁 흔적을 찾았다. 그 전에는 정준택 대표와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사보고서 작성 이후 한차례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백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자는 제 전임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관 작성 수사보고라는 건 수사의 희망사항 또는 목표를 의미한다. 그것을 토대로 무턱대고 정준택 대표를 수사할 수는 없다. 올해는 이를 근거로 활용해서 자금을 추적하며 참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소진, 이경은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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