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르 의혹 파헤쳤더니, 검찰 기소장이 돌아왔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소속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대적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 기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민주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지 등 대대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주 더민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지도부 등 소속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정권이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도부 기소하는 것은 표적기소"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최고위원은 추미애 더민주 대표와 윤호중 더민주 정책위의장의 검찰 기소 내용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의원들이 기소됐다는 점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두 재단의 문제점을 파헤친 오영훈 의원은 다섯 달 전 검찰 조사를 받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어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과정 문제점과 최순실 씨 개입 사실 처음으로 밝혀냈다"면서 "한 달 전 부터 두 재단 지출 내역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더니, 검찰의 기소장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더민주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의 기소는 정치자금 부정지출 등이 주를 이루고 야당의원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이 상당 부분"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권력 실세 면죄부 수사, 야당 욕보이기 물타기 수사 등 다양한 형태의 자의적 검찰권이 행사됐는데 이번 기소는 이 모든 것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문제 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면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바로잡고 검찰이 정권 보호가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정의구현을 위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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