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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③소상공인 수입 반토막 vs 주민 삶 향상]

"8km 떨어진 서울 상암과 은평에 각각 롯데쇼핑몰을 짓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다 죽어도 되겠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영업자에 어느정도 영향은 미치는 것으로 알지만, 은평과 상암은 상권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평의 경우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고"(김창권 롯데자산개발 이사)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다. 복합쇼핑몰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맞부딪히는 지점에 복합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다. 양측이 말하는 '경제 활성화'의 입장도 차이난다.

정치권과 중소상인들은 지역상권의 파괴를 우려한다. 복합쇼핑몰이 일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처럼 보이지만, 주변 상권들이 급속하게 쇠락한다는 것이다. 롯데, 신세계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은 축구장 수십개가 들어가는 광활한 크기에 쇼핑뿐만 아니라 레저, 문화 시설도 포함하고 있기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반경 5㎞ 이내의 상권 매출이 30%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체 조사에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 영향 범위가 5~10km로, 대형마트(4~5km)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상인들의 점포당 월평균 수입은 46.5% 줄어들고, 월매출은 복합쇼핑몰 입점 2년만에 반토막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지난 8월 이른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15㎞ 이내 중소상인 매출이 절반가량 감소하며 이들 중 60%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도 생계의 곤란함을 호소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규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형마트·백화점과 경쟁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제는 온종일 쇼핑·문화·오락까지 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중소상인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창업 후 1년 안에 살아남은 중소상인이 10명 중 1~2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유치를 찬성하는 쪽은 오히려 상권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지역 유치에 따른 고용확대도 기대하는 부분이다. 서울 마포구의회의 백남환 구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월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암DMC의 활성화를 위해 복합쇼핑몰의 입주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마포구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는 '주민편의'를, 기업은 '신성장 동력'을 내세운다. 복합쇼핑몰이 일정수준 지역 소상공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한편으로 상생을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설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고,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봐야 한다"며 "지역과 잘 논의해 상권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부사장은 "상생에 대한 걱정은 통감하지만 유통회사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기업이 영속할 수 없다"고 기업의 입장을 호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대형유통시설 주변을 보면 상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두드러진다"며 "고용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을 도외시하는 정치권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사업적 측면도 간과할수는 없지만 상당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와 손잡고 추진되는 측면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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