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제령'에도 여권발 개헌론 지속..대선정국 블랙홀되나

이정우 기자 2016. 10. 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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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헌특위 구성 전망..朴정부 반응 예전과 달라 여소야대·낮은 지지율·朴레임덕..개헌 가능한 이유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정치권에서 부는 개헌 바람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종래 적극적이었던 국회의장·국회사무처 및 장외 대선주자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성을 보이며 이번 만큼은 '개헌론'이 잠잠하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역시 현재로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 정부 임기말 각종 의혹을 방어하는 동시에, 제3지대가 개헌·정계개편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부수를 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 안팎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개헌특위와 관련 "여야 많은 의원들이 개헌논의에 대한 관심을 표명 중"이라며 "다만 국회 개헌논의가 그들만의 논의로 비쳐지면 실효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현안 문제가 어느정도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7일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현 대통령 중심제는 한계가 왔다"며 "정기국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면 얼마든지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당장 개헌 논의를 주도할 여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개헌 문제는 대통령과 국회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주류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일인 4월 12일을 개헌 투표일로 정하자"고 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선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일부 기자들에게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앞서 여의도 정치권발 개헌 이슈가 터졌을 때와는 분위기상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2014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것"이라고 발언한 후. 다음날 "경솔했다"며 공식사과해야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최경환·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발 개헌론'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난색을 표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 6월엔 "개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정치는 올스톱된다. 모든 것이 개헌으로 블랙홀처럼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의 입장에 동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여권의 개헌에 대한 기류 변화와 그로 인한 대선 정국 구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민주 중진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얘기한 것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허락없이 얘기했을 리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재수 해임안'을 막으려고, 우리 당 의원들에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해임안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실제로 해임안 사태 당일 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발표문을 준비하며, 야당과의 협상을 대비했다는 후문이다.

© News1 박지혜 기자

개헌과 관련 국회내 논의 역시 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국회 개헌특위 실무를 책임하는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늘 한다. (개헌 문제는) 정 원내대표도 소신이 있고, 나도 소신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정기국회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대선 후보 구도 등 대선 정국은 요동칠 전망이다. 정계개편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을 매개로 한 후보간 합종연횡은 물론 정당간 합종연횡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은 여권에 블랙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조만간 개헌을 공론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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