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北 5차 핵실험 등 상황 급변해

더민주, 반대 계속땐 역풍 우려

안희정 지사, 전향적 검토 주목



국민의당서도 사드반대 재검토

이정현 “존경스럽고 환영할 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야권이 신중론이나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출구전략 모색에 나선 것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급변하고 있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박한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노선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는 데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기정사실화되자 국민의 안보 불안이 증폭되면서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우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도층 지지 이탈은 물론 ‘국가 안위’를 맡길 수 없는 정치세력이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야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는 최근 ‘사드 반대’ 당론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국방안보센터는 의견서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우리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일 등 국가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가안보 요소가 적절히 조화된 신중한 해법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취하면서 “문제 해결의 본질은 북한 핵을 어떻게 ‘폐기 또는 동결’시킬 것인가에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더민주 입장에서는 2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더민주 국방안보센터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당 지도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은 뒤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공약했던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관련 당 입장을 언제 정리하느냐는 질문에 “데드라인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찬반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모든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관계자는 “북핵으로 국민 불안이 어느 때보다 가중된 상황에서 사드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중도층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국방안보센터가 한·미 동맹 훼손 등을 우려해 당 지도부에 신중론을 주문하고 나서는 등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당내 논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당내 대권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최근 북핵 국면을 맞아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론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국민의당 역시 노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해 물꼬를 튼 데 이어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한다면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해 반대 견해에서 선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사드 반대 재검토와 관련, “존경스럽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동하·유민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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