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주호영 "공천과정 속 누군가의 외력, 몸통 드러났다.. 협박죄"

2016. 7. 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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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계파싸움의 희생양, 보수정당 망하는 것 막을 것
-특정계파 무리한 의사결정.. 몸통 드러나
-녹취 파문, 당 책임있는 기구에서 소상히 밝혀야
-녹취 파문, 법적으로 불법행위 가까워, 협박죄 해당할 수도
-지역구 옮기기? 외력 작용했단 짐작해와, 일부 드러난 것
-무소속 의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백서 아니야
-임시 미봉으로 넘어간 백서, 무용지물.. 다시 발간해야
-개헌, 1년안에, 대선 전에? 졸속으로 할 일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선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후보들, 모두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주 의원께서는 이번에 총선 때 참 곡절도 많았는데요. 탈당하셨다가 다시 복당하셨고, 이번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는데요. 우선 당대표 경선에 나가시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주호영: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사실 괴멸에 가까운 참패를 했는데요. 그 참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이 계파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그러면 그것을 화해하고 치유하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하는데, 또 다시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계파 대결로 가는 조짐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래서는 당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 가고, 그러면 내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불화할 텐데, 이래서는 당이 소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근본 처방은 없지만 지금 전당대회가 어느 계파에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대선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양측이 서로 한 발 물러나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무계파인 사람들이 지도부가 되어서 이 경선을 관리해야만 그나마 당이 좀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지난 계파 싸움에서 희생이 되어 봤고, 이래서는 새누리당이 망하는 것은 좋은데 보수정당이 망하면 대한민국까지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건 좀 막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제였죠. 갑자기 녹취 파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녹취 파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계파 갈등의 사이에서 특정 계파에 속한 분들이 서로 공식적인 공천관리위원회와는 밖에서 서로 어떤 무리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고, 이런 과정들을 짐작은 다 했는데, 막상 어제 그 몸통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의 책임 있는 기구에서 이 과정을 소상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이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네, 주호영 의원께서는 판사출신이시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제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녹취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법적으로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언행을 하면 그것이 협박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하자면 법률용어로 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겁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전화를 받는 본인이 ‘이거 너무 겁박하는 거 아니야?’ 하는 정도까지 반발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법행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그 부분이 일종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주호영 의원께서 앞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짐작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우는 인사들의 이번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런 행위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호영: 녹취록에 해당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 A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B지역으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또 C지역에서 출마하려던 사람이 어떤 사정으로 같이 B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B지역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D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유사한 일이 다른 곳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라는 것이 후보자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치고, 자기의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옮기는 것을 강하게 권하고,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없으면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외부에서 이런 외력이 다 작용했다고 짐작은 하는데 다만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일부가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서청원 대표의 출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 주호영: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주호영 의원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상황에서 서청원 전 대표가 등장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이번 정당대회에 제가 출마하는 입장과는 관계없이, 서청원 의원님께서는 8선으로서 당의 최다선 의원이시고, 제일 선배, 제일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본인께서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여러 의원들이 두 차례나 찾아가서 출마를 강권하는 바람에 고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결정이 되실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것이 후배들이나 당원들이 바라는 쪽으로 결정이 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녹취파문이 불거지고 있는 과정에서 백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주호영: 네.

◇ 신율: 백서 나오자마자, 이 녹취파문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백서가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우선 백서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백서가 되어야 하는데, 비어있다는 뜻의 백서, 흰 백자 백서가 되어버렸죠. 총선에 있어서 그 총선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떨어진 사람입니다. 공천을 받지 못했던지, 공천을 받고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이 이번 선거의 문제가 뭐였다, 중앙당이 뭐가 문제였다, 이런 걸 잘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마지막까지 공천이 결정되지 않고, 혹은 공천이 되지 않아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가장 선거의 문제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저에게나 혹은 이번에 입당했던 분들에게 이번 총선 공천이나 총선 과정이 뭐가 문제냐고 전혀 물어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건 백서가 아니죠.

◇ 신율: 그래서 다시 발간해야 한다?

◆ 주호영: 네, 저는 백서라면 뭐가 잘못되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임시 미봉으로 책임관계도 명백히 하지 않고 넘어간 백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경환, 윤상현 의원이 특정 예비후보한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취, 앞으로 이 부분을 일단 비대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우선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서, 그것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혹은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 녹취파문이 터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분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이게 불거진 건 1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제 했을까요?

◆ 주호영: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지금 다시 그런 행태가 심해진다고 생각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문제제기를 할 때보다 그 문제제기의 반향이 가장 클 수 있는 시점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당내 정치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개헌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개헌은 참으로 어려운 고난도 게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30년 가까이 흘러서 이제 고칠 부분은 많은데, 그러나 이것이 또 블랙홀이라고 하니까 다들 쉬쉬하고 기피하는데요. 저는 헌법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우리 헌법에 가장 적합한 헌법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 한 다음에 그것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개헌을 해야 하는데, 또 너무 급작스럽게 개헌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이야기되고, 1년 안에 해야 한다, 무슨 대선 전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졸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덮어놓을 일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졸속으로 할 일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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