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해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사용한 예산(예비비)이 국회 관련 결산 소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소위에서 교육부 대다수 사업의 결산안을 승인했지만,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은 사후 승인하지 않고 미승인 상태로 상임위에 보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예비비를 불승인하자고 제안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승인하지 않는 상태로 넘겼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예비비 승인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회의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심사 논의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파행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진행할 때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44억원을 책정받아 집행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는 예비비 규정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정부의 전횡”이라고 비판해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